코로나19 재택치료 전환으로 달라지는 것들

뉴스 Hot / 윤상영 기자 / 2021-12-01 14:51:38
지자체별 필요자원 지원방안 마련, 의료 인프라 강화, 재택치료 안정적 운영위한 긴급현장점검 추진
▲ 보건복지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2차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 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재택치료 전환에 따른 추진계획 재택치료자에 대한 입원보험금 지급 관련 검토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재택치료 중심의 의료대응체계 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지자체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계획을 보고했다.

첫째, 향후 지자체별 필요자원을 파악해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재택치료자 확대에 따라 지자체별 보건소 인력, 의료인력 등 추가로 필요한 자원을 수요조사해 신속한 확보를 지원한다.

지자체별로 보건소 등에 재택치료 전담인력이 적정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하고 이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한다.

둘째, 의료 인프라를 강화한다.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에 적시에 진료받을 수 있는 단기·외래진료체계를 운영하고 활성화를 위해 적정한 수준의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한다.

응급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시·도에서 보유 중인 예비구급차의 즉시 투입을 위해 구급대원 등 인력 우선 확보도 추진한다.

셋째, 지자체별 추진상황 및 현장 애로사항 파악을 위해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긴급현장점검을 추진한다.

현장에서 재택치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상자가 적정하게 분류되고 있는지, 관리의료기관은 충분히 확보되었는지,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 및 이송체계가 신속 가동되는지 전담공무원 지정 및 이탈여부 확인 등 격리관리 등이 적절하게 실시되고 있는지를 세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확진자 전체 대상 심리지원 안내, 생활치료센터 확진자 대상 진료지원 앱 통한 정신건강 평가 및 상담 연계하고 있으며 격리자를 대상으로 자가격리앱을 통해 정신건강 자가진단 실시하고 고위험군은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심리지원 중이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재택치료 확대에 따라,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에 대한 심리지원을 강화 방안을 마련 추진한다.

지자체에서 격리자 뿐만 아니라, 재택치료자에 대해서도 건강관리 앱을 활용해 신체·정신건강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재택치료팀 내 정신건강 담당자를 지정해 관리를 강화하고 건강관리 앱을 통해 주기적 정신건강평가를 실시한다.

정신건강 자가진단 결과, 심리불안, 우울 등 고위험군은 각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해 심리상담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12월 1일에 총 2,923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작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은 233개 의료기관에 총 2,890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2,846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에, 44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 개산급 2,846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2,643억원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71억원 등이다.

보상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이 해당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작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1년 10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 등 4,353개 기관에 총 33억원이 지급된다.

특히 일반영업장 3,781개소 중 3,104개소에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원을 지급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준-중환자 병상의 미사용 병상에 대해 현행 1배에서 2배로 확대해 ’21.12월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기준 개정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준-중환자 병상 확충 필요성이 높아지고 최근 행정명령 관련 준-증병상 확충 시 일반병상 소개 규모가 크고 의료인력 등 추가적인 의료자원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이다.

한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위원회는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의 소속 의료진 등이 2년 가까이 보여준 헌신, 감염관리 노력 등을 존중하고 치료의료기관은 지급된 손실보상금이 소속 의료진 등의 기여에 대한 보상, 격려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감염전담병원 의료부대사업 등 손실보상 시 현행 전액 보상에서 전담병원의 병상 소개율을 반영해 구간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기준 개정은 허가병상의 5% 수준의 “전담병원 확보 행정명령”시행으로 전담병원으로 지정·운영됐지만 소개율이 낮아 기관폐쇄 수준의 손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이다.

감염병·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운영 중인 모든 기관은 ’21년 11월분부터 적용하고 병상확보 행정명령 적용 기관의 경우 ‘21년 8월분부터 소급적용한다.

이외에도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감염병전담병원 등 운영이 장기 지속됨에 따라 의료부대사업장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해 6개월 단위로 주기적으로 보상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12월 1일 0시 기준 주간 국내 발생 총 확진자는 27,093명, 국내 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3,870.4명이다.

전주에 비해 706.5명 증가했다.

수도권은 일평균 3,059.1명으로 전주에 비해 1,158.2명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811.3명으로 전주에 비해 309.4명 증가했다.

12월 1일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723명이고 어제 신규 사망자는 34명이다.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 등 의료대응체계 상황은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15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8.8%로 24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7병상이 남아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85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9.7%로 14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66병상이 남아 있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11,110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8.9%로 3,46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243병상이 남아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87개소 16,83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3.8%로 6,10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1,35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9.7%로 3,43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어제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1,958명으로 수도권 1,789명, 비수도권 169명 이다.

12월 1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국민은 79.9%이다.

특히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91.5%이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6만 4,035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14만 2,885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78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2,173만 9,506건을 검사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0여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고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1,922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4주차 전국의 주간 이동량은 2억 4,390만 건으로 직전 주 이동량 대비 1.9% 감소했다.

수도권의 주간 이동량은 1억 2,883만 건으로 직전 주 이동량 대비 0.9% 감소했다.

비수도권의 주간 이동량은 1억 1,507만 건으로 직전 주 이동량 대비 3.0% 감소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2019년도 동기 전국 이동량은 2억 5,674만 건으로 현재 이동량은 2019년 동기에 거의 근접한 수준으로 5.0% 감소한 수치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방역상황’을 점검했다.

11월 30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8만 3,539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8,661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7만 4,878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6,123명 증가했다.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흥시설, 식당·카페, 기타 실내 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43,431개소 등 총 107,914개소를 점검해, 고발 69건, 행정명령 762건, 계도 999건을 적발하고 조치했다.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행정안전부 주관 ‘제2차 정부합동 특별점검단’에서는, 유흥시설, 식당·카페,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 노래연습장, PC방, 학원 등, 외국인고용사업장 등 총 2,283개소를 점검해, 고발 30건, 영업정지 4건, 과태료 55건, 방역수칙 게시 미흡·마스크 불완전착용 등 안내·계도 205건을 적발하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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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영 / 온라인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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