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입법권 등 지방분권 실현 방안 전남서 논의

지역 / 이선집 기자 / 2021-04-21 16:31:36
21일 영암서 지방분권협 토론회, 소멸 우려 시군 특례 등 촉구 결의
▲ 자치입법권 등 지방분권 실현 방안 전남서 논의

 전라남도와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개발과 시·도, 시군구 지방분권협의체 간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전남회의와 정책토론회를 21일 영암 호텔현대 바이라한 목포에서 개최했다.

정책토론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조진상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의장 등 지역대표 30여명이 참석했다.

자치분권의 대내외적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분권 추진동력을 가속화하기 위해 오는 7월 본격 시행하는 자치경찰제와 2022년 1월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 2단계 재정분권 계획 등의 대비책을 논의했다.

자치분권 3법 국회 통과 이후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정부 대응 방안 등 지방분권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들은 또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직접발안제도, 주민소환, 주민감사청구 요건의 합리적 완화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지방소멸 우려 시군 특례 부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 제외된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 등 자치 분권 관련 후속법령 제·개정 자치경찰제의 순조로운 도입과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원활한 시행 등을 촉구하는 ‘전남회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회의에 이어 개최된 정책토론회에서는 ‘자치분권 2.0 시대 대비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 및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지방정부 대응방안’을 주제로 새로운 분권시대를 준비하는 지방의 역할을 논의했다.

김영록 도지사는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지만, 지방소멸의 문제를 비롯한 지역 균형발전과 강력한 재정분권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할 일을 차근차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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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집 / 민족역사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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