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동의율 완화로 주택 사업 가속화

산업일반 / 이선집 기자 / 2026-11-17 12:00:53
주민 동의율 75%에서 70%로 하향 조정
수직증축 안전성 검토 기관에 한국부동산원 추가
장기 복무 군인 실거주 의무 완화로 주거 안정성 강화
지역주택조합원 결혼 시 자격 유지 가능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인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국토교통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허가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경우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70% 이상 동의가 필요하며, 동별 50% 이상 동의 요건은 유지된다. 개별 동을 리모델링할 경우에도 해당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동의 요건이 각각 70% 이상으로 완화된다.

 

국토부는 이러한 동의율 완화로 인해 주민 동의를 확보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줄어들어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에는 기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에 더해 한국부동산원이 추가된다. 이는 업계에서 안전성 검토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추가 지정해달라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결과다.

 

동의율 완화와 전문기관 추가 지정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완화된 동의율은 이날 이후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또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을 분양받은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의 실거주 의무도 완화된다. 현재 일반공급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군인은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과 달리 인사 발령으로 수도권 밖으로 이주할 때만 실거주 의무 예외를 인정받는다. 

 

앞으로는 공급 유형과 관계없이 이전 지역에 제한을 두지 않고 예외를 인정하며, 예외를 인정받은 기간에는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거주한 것으로 간주한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간 결혼에 따른 불이익도 해소된다. 현재 조합원은 입주 전까지 무주택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자로서 세대주 지위를 유지해야 하고 부부의 중복가입도 금지돼 조합원끼리 결혼하면 한쪽이 자격을 포기해야 한다. 

 

앞으로는 주택 수 산정 시 배우자의 조합주택 입주권을 제외하고 세대주 요건과 중복가입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부부 모두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장기 복무 군인의 실거주 의무 예외 확대와 지역주택조합원 혼인 특례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인 및 지역주택조합원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주택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다양한 주거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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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집 / 민족역사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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