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창구 모습.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규 개설된 은행 계좌 1만 개 중 사기 이용 계좌 수는 KB국민은행이 7.3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카카오뱅크 4.8개, 케이뱅크 4.5개, NH농협은행 3.0개, 우리은행 2.8개, 하나은행 2.0개, 신한은행과 토스뱅크 각 1.3개 순이었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토스뱅크 간 격차는 약 5.6배에 달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가상자산 사업자 빗썸과 제휴하면서 가상자산을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신규 개설 계좌의 사기 이용이 급증한 것"이라며 "빗썸과 금융사기 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이상 거래 탐지 강화 등 대응 방안을 이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3월부터 빗썸과 계좌 제휴 계약을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 3월 계약 기간을 6개월만 연장했다가 최근 다시 내년 9월까지로 계약 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표] 신규개설계좌 수 및 사기이용계좌 수

(자료: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 금감원)

신종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가 늘어나면서 사기 이용 계좌의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작년 지급정지된 사기 이용 계좌는 전년보다 78.1%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 사기 이용 계좌는 8개 은행 합산 5만 9291건으로 작년 전체의 72.5% 수준이다. 은행별로는 카카오뱅크가 1만 5089건으로 가장 많았고, KB국민은행 1만 454건, NH농협은행 7909건 등이 뒤를 이었다.

박성훈 의원은 "보이스피싱은 피해금을 돌려주는 것보다 범죄에 쓰일 계좌를 먼저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은행별 사기 이용 계좌 발생 편차가 큰 만큼 계좌 개설 단계의 본인 확인부터 이상 거래 탐지까지 예방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기 이용 계좌의 증가 추세는 금융기관과 고객 모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으며, 보다 철저한 예방과 대응이 필요하다.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