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1일 서울에서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을 위한 첫 회의를 열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국민 기초생활의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방식을 재검토하고 개선하기 위한 연구와 TF 운영을 시작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다양한 복지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된다. 현재 14개 중앙부처의 80여 개 복지 사업에서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고 있으며,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6.51% 인상될 예정이다.

2026년까지 적용될 현행 산정방식은 2025년 7월에 만료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새로운 산정방식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재정·통계당국 및 사회복지·재정·통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기준 중위소득은 여러 복지사업에 폭넓게 사용되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급여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담보할 수 있는 산정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의 필요성과 주요 쟁점에 대한 기초 논의를 진행했으며, 연구 추진 계획과 향후 TF가 다룰 주요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구 및 TF를 통해 새 산정방식(안)을 마련하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계획이다. 이는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복지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향후 복지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