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기술보증기금(기보)이 수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팩토링금융 사업의 성과를 제대로 측정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15일 이 같은 문제를 밝혔다.

김 의원이 기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보는 2022년 6월부터 중소기업의 외상매출채권을 사들여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만기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돌려받는 팩토링금융 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구매기업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도 판매기업에 상환을 요구하지 않는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으로, 약속어음을 대체하고 연쇄도산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기보의 연간 외상매출채권 매입액은 2022년 182억 원, 2023년 800억 원, 2024년 1000억 원, 2025년 1000억 원이었고 올해는 9월까지 833억 원이었다. 그러나 김 의원에 따르면 기보는 팩토링금융 이용 기업의 성과를 별도로 측정하지 않고 있으며, '신규보증지원기업 매출액 증가율'만을 지표로 활용해 팩토링금융의 직접적인 매출 증가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표] 팩토링금융 운영 실적 (단위 : 건, 억원, 개사)

※ 출처 = 기술보증기금·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

부실도 계속 발생했다. 외상매출채권 매입액 가운데 미결제 사고가 발생한 규모는 2023년 71억 원, 2024년 38억 원, 2025년 3억 원, 올해는 9월까지 10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회수된 금액은 2023년과 2024년 각각 4억 원에 불과했고, 작년부터는 회수된 금액이 없었다.

기보는 부실 발생 시 재정건전성 약화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올해 팩토링금융 예산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했지만,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 의원은 "팩토링금융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업 효과는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고 발생한 부실의 회수·정리 계획도 불분명하다"며 "기보는 어음대체 실적과 연쇄도산 방지 효과를 반영한 팩토링 전용 성과지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팩토링금융 사업의 운영 실적을 보면, 신청 건수는 2022년 156건에서 2023년 781건으로 증가했으며, 매입(승인) 건수도 2022년 147건에서 2023년 716건으로 늘었다. 그러나 거절(반려) 건수도 2023년 65건으로 증가했다. 판매기업 수는 2022년 53개사에서 2023년 110개사로 증가했으며, 기업당 평균 매입액도 2022년 3억 4000만 원에서 2023년 7억 3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팩토링금융 사업의 성과를 제대로 측정하고 부실 회수 계획을 명확히 하는 것은 기보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방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기보는 사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