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기술자격시험 대대적 개편 착수

뉴스 Hot / 김백 기자 / 2026-11-22 10:25:08
세무사 AI 커닝 사태로 보안 강화 필요성 대두
노동부, 현장 수요 낮은 자격증 우선 정비 계획
기술자격시험 중심으로 시험 종목 과감히 축소
AI 시대 맞춤형 자격제도 개편으로 신뢰성 제고

정부가 국가기술자격시험의 효용성을 재검토하고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이는 세무사 시험에서 발생한 인공지능 커닝 사태로 인해 국가 시험장의 보안 강화와 자격증 제도의 필요성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노동부는 산업현장의 필요성이 낮아진 자격 종목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정비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9일 서울남부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국가자격제도 종합점검 및 대책수립 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장 수요가 적은 자격증부터 개편 논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기존에도 종목 폐지와 신설을 조금씩 해왔지만, 이번 논란을 계기로 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응시자가 적다는 것이 유일한 기준은 아니며, 전문가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올해 안에 자격시험 개편의 큰 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격시험 개편은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등 전문자격시험보다는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등을 아우르는 기술자격시험에서 주로 이뤄질 전망이다. 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국가기술자격법상 기술자격시험은 총 540종목에 달하며, 이 중 488종목을 산업인력공단이 주관했다.

 

시험 종류가 방대하지만 이를 관리·감독할 인적·물적 자원은 한정돼 있다. 작년 한 해 공단 주관 자격시험을 감독하는 데 시험위원 46만 8000명이 투입됐으나, 이중 공단 직원은 3만 9000명으로 8%에 불과했고 나머지 92%가 외부 인력이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자격 종목을 과감히 줄이고 남은 종목에 감독 자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인력공단은 이미 응시 수요와 산업 동향을 고려해 연평균 필기시험 응시 인원이 50명 미만인 35개 종목은 필기시험을 격년으로 실시하고 있다. 궤도장비정비기사, 제품디자인기사, 철도차량기사 등 일부 시험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도 했다. 광고도장기능사, 광학기능사, 원형기능사가 작년에 폐지됐고, 올해는 재료조직평가산업기사 등이 폐지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가자격제도 종합점검 및 대책수립 태스크포스 첫 회의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불필요한 자격 종목은 과감히 정비하는 등 AI 시대에 맞는 국가자격제도 종합 개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2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환경 변화에 맞게 국가시험 제도를 A부터 Z까지 전면적으로 신속히 개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업 변화에 맞춰 자격증 제도를 현대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는 자격시험의 질적 향상과 함께 산업계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변화는 국가 자격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산업계와 교육계의 협력을 통해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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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 / 편집국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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