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8일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대비 각각 19만 원(8.3%) 인상된 수치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및 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70%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이번 인상은 노인들의 소득과 자산 가치 상승이 주요 배경이다. 복지부 분석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공적연금 소득은 7.9%, 사업소득은 5.5% 상승했다. 자산 측면에서도 주택과 토지 가치가 각각 6.0%, 2.6% 올랐다.

2026년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96.3%에 도달하면서 중산층 노인도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갖추게 됐다. 근로소득 공제와 자산 공제를 적용하면, 독거노인은 월 최대 약 468만 8000원, 맞벌이 부부 노인은 연봉 9500만 원 수준에서도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기초연금을 취약노인 중심으로 40만 원까지 인상하고, 부부감액 제도의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연간 수십조 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기초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수급 대상을 가난한 노인층에 집중하고 지급액을 높이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개선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으나, 정치권이 노인 유권자의 표심을 의식해 혜택을 줄이는 개혁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손호준 연금정책관은 "기초연금이 필요한 분들에게 빠짐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겠다"며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초연금 제도의 확대는 노인층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국가 재정에 미치는 부담을 고려할 때 지속 가능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와 정치권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초연금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