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신고- ‘시민단체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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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과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국민연대(표현자유연대)'는 17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의 카톡 계엄령을 막고, 이재명 독재를 타파하기 위해 시민들의 힘을 모으자"고 역설했다.

이 위원장은 "오늘 기자회견은 민주당이 운영하고 이재명 대표가 지원하는 민주파출소에 의해 고발당한 유튜버와 시민들에 대한 법률지원 방안을 말씀드리는 자리"라며 "법률가들과 일반시민의 자원봉사를 모집한다"고 알렸다.

미디어피해자연대 언프레싱의 대표 임응수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의 반헌법적 행태가 그 끝을 모르고 폭주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추락하자 민주당은 국민의 목에 '검열'이라는 흉기를 갖다 댔다"며 "북한식 전체주의 사회에서나 볼 법한 방식으로 국민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 이상휘(왼쪽 세 번째)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이 17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 에서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국민연대(표현자유연대)' 참석자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어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포장해도 '카톡계엄령'은 나치식의 사상 통제이자, 북한식의 사상 검열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건과 관련해 6명이 의문의 죽음을 맞았다"며 "현재까지 이분들이 돌아가신 이유는 수사에 대한 압박감을 이기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제 국민들까지 목숨을 끊게 할 작정인지 묻고 싶다"고 쏘아붙였다.

특히 "민주당이 최근 우파유튜버 10명과 일반 시민 2명을 고발했다고 한다. 민주당이 고발한다고 국민이 쫄거나 겁먹을 거라 착각하지 마시길 바란다"며 "민주당이 짓밟을수록 시민들은 더 거세게 일어날 것이고, 더 빠르게 뭉칠 것이다. 헌법을 유린하고 표현의 자유를 앗아간 반국가세력에 단호하게 맞설 것"이라고 피력했다.

미디어인권센터 소정임 변호사는 "민주당이 운영하는 민주파출소에 의해 고발당한 분들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며 "여러 법률전문가와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정당 차원에서 '카톡계엄령' 관련 소송을 지원하는 것은, 선거법 상 유권자에 대한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시민단체가 나서기로 했다. 경험이 풍부한 미디어 소송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미디어 전문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국민연대(표현자유연대)'를 출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표현자유연대'는 표현의 자유라는 국민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 '언프레싱'의 임응수 변호사가 제안해 구성된 국민연대"라며 "참여하는 단체는 미디어피해자연대 언프레싱과 미디어인권센터, 경제사회변호사회 미디어감시단, 시민단체 길"이라고 소개했다.

경제사회변호사회 미디어감시단 김희원 변호사는 "민주당이 '카톡계엄령'을 내려서 국민들이 서로 고발하게 만들겠다고 한다"며 "이재명 대표까지 나서서 일반국민들도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태"라고 규탄했다.

이어 "민주당이 선포한 '카톡계엄령'은 북한의 '5호담당제'와 무척 닮았다"며 "가족과 이웃을 서로 감시하고 고발하게 해 자유로운 시민의 목소리를 막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을 덮으려는 잘못된 시도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민의 입을 '카톡계엄령'으로 틀어막겠다는 발생 자체가 경악스러울 따름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고발이 일반 국민들에게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잘 알고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표현자유연대'는 프로보노 즉, 재능기부 형태로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변호사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며 "참여를 원하시는 국민들은 언제든지 환영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