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축소하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하는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발표에서 주택가격 구간별로 주담대 한도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 15억 원 이하 주택은 6억 원 ▲ 15억∼25억 원 이하는 4억 원 ▲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한도를 설정했다.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다시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8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한강변 아파트 및 주택단지들.

또한,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그 이자 상환액을 DSR 산정 시 포함하게 된다. 이는 임대인의 갭투자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집값을 자극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대출을 활용한 고가주택 구입 수요 및 '상급지 갈아타기'를 억제하는 방안을 핵심에 담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과열 신호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확고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수요 관리를 더욱 강화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대출을 통한 고가주택 매수와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를 집중적으로 억제하는 만큼 중저가 아파트 등에 수요가 쏠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금융위는 "관계기관과 전 금융권이 비상한 각오로 금번 대책의 성공적 이행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구체적인 가계대출 증가 양상과 주택시장 동향, 풍선효과 발생 여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시장 불안이 이어질 시 추가 규제도 예고했다.

이번 대책은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고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대출 규제 강화는 고가 주택 매수 수요를 줄이고, 중저가 주택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시장 상황에 맞는 추가 대책을 적기에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