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열린 ‘릴레이 현장 간담회’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드디어 가맹점주와 본사 간의 힘겨루기에서 가맹점주에 힘을 싣기로 했다.

지난 23일 발표된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은 창업부터 폐업까지의 여정에서 본사와의 불균형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한계 상황에 놓인 점주들이 좀 더 자유롭게 폐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방안이 포함됐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역효과를 낳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가맹점주의 폐업 자율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면 본사와의 공정 계약이 휘청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조치가 상법에 이미 존재하는 제도를 구체화한 것이며, 위헌성 없음을 자부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도 이번 대책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나섰다. 협회는 규제 강화와 관련한 위헌소송 계획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며, 프랜차이즈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정부와 협력할 것임을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대책이 프랜차이즈 산업에서 가맹점주와 본사가 상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