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소득이 복지 기준을 조금 넘어 지원을 받지 못했던 계층에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디딤돌소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도입된 소득 보장 모델로, 내년 상반기 본사업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1일 서울시는 디딤돌소득 세부 사업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달 27일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6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원 대상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재산기준을 3억 2600만 원 이하에서 4억 900만 원 이하로 완화하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5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 개막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디딤돌소득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입한 소득 보장 모델로, 가구소득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의 절반을 서울시가 보전하는 방식이다. 2022년 7월 시작된 1단계 사업에서는 중위소득 50% 이하 484가구를 지원했고, 2023년 2단계 사업에서는 대상을 중위소득 85% 이하까지 확대해 1100가구를 지원했다. 2024년에는 가족돌봄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 492가구를 추가 지원해 총 2076가구를 지원했다.

서울시는 시범사업 결과 디딤돌소득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동시에 수급자의 근로 의욕을 크게 떨어뜨리지 않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3년간의 종합 성과 연구에서는 탈수급률이 1.1%포인트 높아졌고, 근로소득이 증가한 가구의 비율도 2.8%포인트 상승했다. 필수재 소비가 증가하고 영양 상태도 1.3% 개선됐다.

▲2024년 노벨경제학 수상자인 제임스 로빈슨 미 시카고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5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 개정이 돌봄취약계층에 경제적 자립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사업에서는 지원 문턱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중위소득 100% 이하 모든 가구에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아니다. 돌봄 부담이나 경제적·사회적 취약성 등을 고려해 실제 지원 대상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내년 1월까지 서울디딤돌소득 사업 관련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 등 제도 정비 절차를 마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 본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차액 50% 보전 방식을 그대로 유지할지, 대상별로 지급 기준을 달리할지 등 구체적인 제도를 어떻게 설계할지도 관심이다.

서울시는 디딤돌소득 제도의 개선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변화는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