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약 40만 명을 추가 발굴하고, 긴급한 생계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에는 내년부터 현장 판단에 따라 30만 원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2027년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기 위해 위기징후 정보를 기존 47종에서 50종으로 확대하고, 약 40만 명의 위기가구를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단전·단수·단가스나 공동주택관리비 장기 체납 가구 등 취약가구도 중점적으로 발굴한다. 

복지멤버십을 통해 안내하는 서비스도 기존 164종에서 209종으로 늘려 복지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하고, 겨울철 생활 안정에 필요한 전기·가스요금 할인 등 복지서비스 4종을 미리 안내한다.

▲서울 용산구의 쪽방촌에서 외투를 입은채 이불을 덮고 있는 주민

에너지 취약계층 약 144만 가구에는 에너지바우처를 연 36만 7000원 지급하고, 등유·LPG를 주 난방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22만 가구에는 14만 7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에는 세대당 월 최대 7만 3000원, 전기요금은 월 최대 1만 6000원, 도시가스 요금은 월 최대 14만 8000원까지 지원한다.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는 가구당 약 7.5톤의 난방용 땔감을 제공하고, 저소득 3만 7000가구에는 단열 시공 등을 지원한다.

어르신, 노숙인, 아동 등 맞춤형 지원도 강화된다. 취약계층 어르신 56만 6000명에 대한 안부 확인을 강화하고, 독거어르신과 장애인 약 27만 8000가구에는 화재감지기, 응급호출기 등을 제공하며 노후 장비 약 9만 대를 교체한다. 

한파특보가 발령되면 거리노숙인 밀집지역을 매일 3회 순찰하고, 쪽방 주민은 주 2회 방문 또는 전화로 안부를 확인한다. 겨울방학 중 아동의 급식 공백에 대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정 등의 결식우려 아동을 찾아 급식을 지원한다.

정부는 한파에 따른 건강 피해 관리도 강화하기 위해 전국 약 500개 응급실을 중심으로 한랭질환 모니터링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어린이 대상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 접종은 지원 대상을 기존 13세에서 14세까지 확대했다. 

내년 1분기부터는 취약계층 어르신의 낙상사고 치료·회복비도 새롭게 지원한다. 한파에 취약한 이들이 가까운 곳에서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한파 쉼터 6만 4000개를 운영하고, 한파특보 발령 시 읍면동별 최소 1곳 이상을 오후 10시까지 연장 운영하도록 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지방정부와 수행기관뿐 아니라 국민께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두고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경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복지위기 알림 앱 등으로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대책은 겨울철 취약계층의 생존과 생활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며,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