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성인 대상 어학원의 최소 시설 면적 기준이 150㎡에서 90㎡로 완화된다. 이는 학습자 감소와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요구를 반영한 조치다.

서울시교육청은 12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평생직업교육학원 중 성인을 대상으로 어학을 가르치는 학원의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 면적 기준이 40% 낮아진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습자 수 감소와 교육환경 변화로 인해 교습 현장에서 시설 규모 기준 조정 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무총리 규제혁신추진단과 중소벤처기업부의 학원 시설·설비 관련 규제 개선 권고도 개정 배경으로 들었다.

개정안은 기계 등 54개 교습 과정의 시설 면적 기준도 낮춘다. 37개 교습 과정의 설비·교구 기준은 수업에 필요한 장비에 따라 일부 항목을 고치거나 없애고 새로 추가한다. 예를 들어, 기계공작과 기계 정비, 기계설계, 기계제도 과정 등은 60㎡ 이상의 실습실을 갖추도록 했다. 이는 기존 90㎡에서 기준이 완화된 것이다.

금속과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토목 등 교습 과정에도 이와 같은 기준 완화가 적용된다. 개정안은 또 기계 분야의 일반, 건설, 기계설계 과정에는 컴퓨터지원설계(CAD)용 컴퓨터 10대 이상과 CAD용 프로그램 10개 이상을 두도록 했다.

조리와 제과·제빵, 바리스타, 소믈리에 등 식음료품 교습 과정의 경우 냉장고 용량이 1000L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이 없어진다. 빵 슬라이서와 반죽 롤러를 갖춰야 한다는 요건도 삭제된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다음 달 2일까지 서울시교육청에 찬반과 그 이유를 제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 환경의 변화와 규제 완화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학원 운영자와 학습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