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새날 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27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학교 복합시설의 관리 감독 부실과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이 의원은 신구초등학교 수영장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장기 회원권 사기 피해와 시설 운영 중단 사태를 지적하며 교육청의 소극적인 행정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해당 업체가 5년 동안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교육청과 학교 측이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며 "문제가 된 업체가 수차례 변경되는 동안 동일한 교장이 재직했으나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고, 관련 교장과 행정실장이 퇴직했다는 이유로 합당한 감사마저 회피했다"고 말했다. 또한, 사법부의 판결문에도 학교의 정상적인 관리 감독 책임이 명시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교육청의 책임을 지적했다.

전곡초등학교의 사례를 언급하며, 수영장 등 복합시설의 전기 및 상수도 계량기 미분리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과거 계량기 분리 공사 예산이 적기에 투입되지 못하면서, 업체가 미납한 1억 2000만 원에 달하는 상수도 요금을 학생들을 위해 쓰여야 할 학교 운영비에서 대납하게 된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남아있는 미분리 학교들에 대해서도 공익을 최우선으로 한 예산 투입을 통해 계량기 분리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교육감에게 요구했다.

이 의원은 복합시설 체육장 먹튀 논란과 관련해 시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해 장기 회원권의 발행 기간을 단축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대변인실을 향해 아파트 승강기 광고 공간 등을 활용한 주의 안내 영상 송출을 지속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감사관을 향한 질의에서는 "기존의 온정주의적이고 관행적인 학교 감사에서 벗어나, 자율종합감사 시 이행보증증권 확보 여부 등을 기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 구축"을 역설했다. 명확한 법과 매뉴얼에 근거한 사전 예방 중심의 엄격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학교 안전사고 문제와 관련해 이 의원은 "사고 발생 후 사후 복구에 치중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성장기 아이들을 위한 선제적 예방 사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올해 상반기 발간 예정인 학교안전공제회의 안전사고 사례집과 캐릭터 등을 활용하여 학부모 교육 및 질 좋은 홍보 콘텐츠를 제작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어린이 통학로 안전 강화를 위해 녹색어머니회 및 모이자구 사업 등의 내실화를 강조하며 "등교 시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하여 교통사고율이 높은 하교 시간대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 교육청이 부서 간 칸막이를 철폐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자원봉사 인력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새날 의원의 발언은 학교 복합시설의 관리 감독과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교육청과 관련 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는 학생과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