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Hot] 추경호 1심 무죄에 정치권 ‘파장’

뉴스 Hot / 안재휘 기자 / 2026-11-19 06:47:51
국힘, "이제 내란몰이 끝나 …특검고발 검토“
민주, "역사에 대한 반역"…친청계 "조희대 탄핵"
野, 지도부 등 30여 명 법원 찾아 추경호 응원…무죄 선고에 환호·포옹
장동혁·안철수 "당내도 내란몰이 세력"…친한계 "틈만나면 사실 왜곡"
與, 김민석 "법원 퇴행적 판결, 국민과 역사 심판대서 평가받을 것" 경고

 

▲ 무죄 선고 축하 받는 추경호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 의원들에게 축하를 받고 있다. 2026.11.18

   

국민의힘은 18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사법부가 '내란몰이 정치공작'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환영하며 법적 대응 조치를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오자 사법부를 강력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정의와 상식의 승리다. 애당초 특검이 억지로 엮은 말도 안 되는 기소였다. 이런 걸 바로 '조작 기소'라고 하는 것"이라며 "특검은 감히 항소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밝혔다.

 

이어 "이 정권의 '내란몰이'는 끝났다. 이제 내란몰이 세력과 그 앞잡이 특검의 책임을 물을 때"라고 강조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다. 본질적으로 야당탄압 내란몰이를 위한 특검의 정치공작이었다"면서 "당 차원에서 조은석 특검을 법 왜곡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검은 당연히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권은 이제 특검을 이용한 야당탄압 내란몰이 공작을 중단하고, 수능 부정행위 차단과 같은 민생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사필귀정이다. 이로써 정권이 휘두른 '내란몰이' 칼날은 정당성을 완전히 잃었다"며 "정권의 '사냥개' 노릇을 자처하며 무리한 기소로 국론을 분열시킨 '내란 특검'은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해야 한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SNS에 "환영" 입장을 밝히며 "이번 판결은 특검이 벌인 '하명 수사'와 '하명 기소'가 얼마나 무도한 것이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썼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페이스북에 "추 시장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은 제가 구속영장 청구 당시를 비롯해 여러 차례 지적해왔듯이 특검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고 환영"이라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최근 이재명 대통령마저도 계엄 당시 탄핵을 반대했다는 증언이 나왔는데, 이제 계엄이라는 국가적 비극에 진짜 책임을 져야 할 핵심 가담자들 이상으로 범위를 확장하지 말자"고 말했다.

 

그간 정당해산 심판을 거론하는 등 '옛 친정'에 비판 발언을 쏟아내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SNS에 "추경호 무죄 판결로 1심이지만 국민의힘은 큰 고비를 넘겼다. 이제 모두 합심해서 대여 투쟁에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적었다.

 

이날 장 대표와 정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은 법원을 찾아 추 시장을 향해 "무죄" 등 구호를 외치며 응원했고, 무죄 선고 직후에는 일제히 환호했다. 일부 의원들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퇴정한 추 시장은 밝은 표정으로 정 원내대표 등과 차례로 포옹하며 감사 인사를 전한 뒤 지지자들과도 악수했다.

 

▲ 안철수 의원 축하 받는 추경호 시장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에게 축하를 받고 있다. 2026.11.18 

한편 장 대표 및 장 대표와 가까운 안철수 의원은 1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내면서 친한(친한동훈)계를 같이 겨냥했다.

 

장 대표는 "우리 당 안에도 '내란몰이' 세력이 있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당의 몰락을 바라는 자들이다. 명백한 해당 행위에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 재판은 우리를 '내란 정당'으로 낙인찍어 해산시키려는 시도였고, 당의 존립이 걸린 사투였다. 그 전장에서 당 밖의 사람을 추종하며 유죄 기우제를 지낸 무리가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를 향해 "당무감사에서 재판 과정의 처신과 증언을 낱낱이 기록하고 평가하며 추후 공천 참고 자료로 남겨야 한다. 해당 행위자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하며, 당 밖에서 이들에 동조한 자들의 복당 또한 불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친한(친한동훈)계 박정훈 의원은 페이스북에 안 의원이 지난해 1월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사진을 올리며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것 같아서"라고 썼다.

 

친한계 박상수 전 대변인도 SNS에서 안 의원 및 당권파를 겨냥, "한 의원을 법원에서 증인으로 부른 적 없으며 친한계 정치인 중에 추 시장의 유죄를 바라는 사람도 없었다"며 "틈만 나면 사실 왜곡하고 호도하는 정치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는 계엄이 위헌 위법이라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다. 그랬기에 계엄 해제 의결 저지 요청을 승낙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오늘 1심 판단의 주요 내용"이라며 "한동훈 (당시) 대표의 빠른 판단과 입장 표명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판결이고, 한 대표와 당이 함께 가야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친한계 의원 다수는 이날 재판부가 밝힌 선고 사유 중 해당 부분을 일제히 SNS에 게시하기도 했다.

     

 

▲ 친한계 안상훈 의원의 페이스북 게시글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 페이스북 캡처]

   

정청래 "사법부 내란면죄부 발행"…與법사위원, 법원행정처장에 "각성해야"

 

▲ 무죄 선고 입장 밝히는 추경호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11.18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법원은 어이없게도 추경호의 내란 가담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이 내란과 국정농단 피의자들에 대해 잇달아 무죄와 감형 판결을 내리고 있다"면서 "국민이 애써 지킨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법원이 앞장서서 다시 허무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퇴행적 인식과 판결은 결국 국민과 역사의 심판대에서 다시 평가받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박성준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법원의 무죄 선고는 역사에 대한 반역"이라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 해제를 가로막은 원내대표가 무죄라면 그날 밤 목숨을 걸고 국회를 지킨 국민은 무엇이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즉각 항소하고 상급심은 그날 밤 국회에서 벌어진 헌정 파괴 범죄의 실체를 낱낱이 단죄해야 한다"며 "계엄 해제를 가로막은 추경호는 반드시 역사와 법의 단죄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논의가 이어지느냐'는 질문에 "사법부의 움직임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선고를 지켜보고 내용과 수위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민주당에서는 친청(친정청래)계를 중심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면서 김 대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정청래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내란면죄부 발행하는 조희대 사법부. 조희대를 탄핵하라"고 적었다. 이성윤 최고위원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만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최민희 최고위원도 "추경호가 무죄라니 사법부는 내란 종식을 할 의지가 없는 것인가"라며 "조희대 사법부는 1심 무죄, 국민적 심판은 유죄"라고 적었다.

 

친여 성향의 조국혁신당에서도 탄핵 요구가 나왔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번 1심 선고에 대해 "조희대 사법부가 작정하고 윤석열 내란에 부역하겠다는 선언"이라며 "민주당은 이제 탄핵안을 발의하고 표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도 "수도 없이 반복해서 강조했지만,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을 해야 한다"며 "조희대 탄핵과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을 결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 대법관인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1심 판결을 비판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이날 노 처장을 상대로 "윤석열이 왜 그 시간에 추경호에게 전화를 했겠나"라며 "'지금 불법 비상 계엄 한다, 국회의원들 다 잡아 가둘 것이다, 너희들은 밖에 있고 해제 꿈도 꾸지 마라' 이러지 않았겠나. 너무 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법원이 정의를 세워 주리라고 생각하는데 참으로 안타깝고 실망스럽다"며 "한덕수 선고 관련해서도 대법원이 6개월 동안 잡고 있을 일이 있나"라고 덧붙였다.

 

김동아 의원도 노 처장에게 "(재판부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이 없어도 계엄 해제가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며 "민주당만으로 해제되니까 국힘은 해제 안 해도 된다는 것인가.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분과 의무에 관한 내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게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지 않는가"라며 "사법부도 좀 제대로 된 각성을 하시길 간절하게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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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휘 / 대표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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