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무임수송 손실로 재정 위기 직면

지역 / 이영 기자 / 2026-11-18 14:26:48
연간 4488억 원 손실, 공사 재정 악화 심화
국가 차원의 손실 보전 및 공동 대응 필요
노인 무임수송이 손실의 85% 차지
정부 예산안에 무임수송 손실 보상 미반영

▲전은혜서울시의원

 

서울교통공사의 법정 무임수송 손실이 연간 4488억 원에 달해 공사의 재정 악화와 노후시설 개선 및 안전투자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손실 보전과 서울시 및 공사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전은혜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진4)은 서울교통공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법정 무임수송에 따른 공사의 재정 부담 실태를 확인했다. 전 부위원장은 국가 차원의 손실 보전과 서울시 및 공사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5년 서울교통공사의 당기순손실은 8268억 원이며, 이 중 법정 무임수송 손실액은 4488억 원으로 당기순손실의 약 54%를 차지한다. 무임수송 인원은 2021년 2억 574만 8000명에서 2025년 2억 8379만 5000명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손실액은 2784억 원에서 4488억 원으로 약 61% 증가했다. 특히 무임수송 손실액의 약 85%가 노인 무임수송에서 발생하고 있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연간 운영비가 약 5000억 원 부족한 구조에서 무임수송 손실은 공사 경영의 큰 걸림돌"이라며 "안전투자 우선순위를 아무리 고민해도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마련하기 어려운 손실 구조의 핵심 원인"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사의 재정계획상 2033년경 완전자본잠식에 이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공익서비스(PSO) 보상을 통해 무임수송 손실액의 약 81%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지만,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별도의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전 부위원장은 "국가 법령에 근거한 복지정책으로 발생한 손실을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전액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2027년 정부 예산에 무임수송 손실액 4488억 원을 공익서비스(PSO) 보상사업으로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정부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전 부위원장은 "무임수송은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공공서비스인 만큼, 그 정책으로 발생한 손실을 공사와 서울시가 계속 감당하는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부위원장은 "공사가 안정적인 재정 기반 위에서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울시와 공사는 긴밀히 협력해 2028년 정부 예산과 향후 추가경정예산 등에 국비 지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교통공사의 재정 악화는 단순히 공사의 문제를 넘어 시민의 안전과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지원과 서울시 및 공사의 공동 대응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야만 시민들이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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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 문화예술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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