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건조비 두 배 증가, 개인 송금 정황 밝혀져
서울시의회, 자금 집행 과정의 책임 소재 명확히 요구
시민 세금 사용 투명성 강조, 부당 지급액 환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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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실 서울시의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영실 의원이 한강버스 사업의 불투명한 자금 집행과 계약 변경 문제를 지적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가덕중공업의 선박 건조비가 최초 계약액의 두 배로 증가하고, 대출금 일부가 조선소 계좌를 거쳐 개인에게 송금된 정황을 제시하며 업체 선정과 계약 변경, 자금 집행 과정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이영실 의원은 17일 제3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가덕중공업과의 계약을 체결할 당시, 자체 공장과 선박 건조 실적을 확인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어떤 근거로 기한 내 건조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는지 물었다. 또한, 서울시 기획조정실 내부 문건을 통해 업체 검증 미흡과 공정 지연, 비용 증가를 지적하며 서울시가 언제 이러한 우려를 파악하고 시장에게 보고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가덕중공업이 맡은 3~8호선 6척의 건조비는 최초 계약액 174억 원에서 348억 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3·4호선의 건조비는 척당 29억 원에서 61억 원으로 올랐고, 가덕중공업이 완성하지 못한 5~8호선은 성진중공업이 이어서 건조했다. 이 의원은 두 업체에 각각 얼마를 지급했는지와 산정 근거를 공개하고, 변경계약 당시 증액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승인한 주체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자금 집행 과정에서는 오 시장의 감사 약속 이후에도 선박 건조비가 선착장 입점 카페와 개인에게 송금된 사실이 쟁점이 됐다. 이 의원은 본부장의 전결 권한과 제3자 송금 지시·승인 경위를 밝히고, 카페 인테리어비 지원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입점 계약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관계자 녹취에서 언급된 ‘거마비’ 15억 원의 용처와 대가성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보도에 따르면, 한강버스는 가덕중공업에 지급한 건조대금 가운데 계약서에 없는 수수료로 파악한 15억 37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법률자문을 구했다. 법무법인은 건조대금이 다른 용도로 쓰인 사실이 명백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이 의원은 자문 결과를 누가 보고받았고 증액 합의 과정에서 이를 검토했는지 밝히라고 했다.
이 의원은 감사·조사 과제로 하이브리드선 8척의 배터리·추진체 승인 및 검사와 107호선 유치권 행사 경위, 선박 건조비 증액분과 하도급 계약액의 적정성, 9~12호선의 결함과 전기추진체 발주 과정, 선착장 입점 계약과 제3자 송금 경위, 15억 원 지출 의혹의 자금 흐름과 내부 보고 경위를 제시했다. 서울시와 SH, 한강버스의 의사결정과 자금 집행 전반을 감사해 부당 지급액이 확인되면 환수하고, 수사가 필요한 사안은 수사기관에 의뢰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문제가 드러났을 때 그 경위를 밝히고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서울시의 책임”이라며 “시민의 세금이 어디로 갔는지, 누가 어떤 근거로 결정했는지 시민 앞에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서울시의 투명한 행정과 책임 있는 자금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며, 철저한 감사와 조사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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