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지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사상 최초로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지 투기가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훼손하고 가격을 왜곡해 청년농과 귀농인의 농지 접근성을 떨어뜨린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전국 농지 195만 4000헥타르를 조사할 계획이다. 올해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115만 헥타르를, 내년에는 시행 전 취득한 80만 헥타르를 조사해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농해수 추가경정예산안 당정 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행정정보와 드론, 항공사진,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의심 농지를 선별하고, 8월부터 연말까지 심층조사를 통해 수도권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중심으로 10대 투기 위험군을 점검할 계획이다. 투기 위험군 면적은 72만 헥타르에 이르며, 수도권 농지 면적은 22만 헥타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대부분 수도권"이라며 "수도권 일대 농지가 비싼데 투기 목적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농지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농지조사에 670억 원을 확보하고, 위법 농지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불법 임대차는 즉시 처분 명령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농지 전수조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하며, 필요 시 농지 매각명령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 소유·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농지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윤 정책관은 "수도권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외에는 농지 가격 하락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임차농 보호를 위해 임대차 계약을 유도하고, 임차인 보호를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다. 정부는 체계적인 농지 관리체계를 구축해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년농과 귀농인의 농지 접근성을 개선하고, 농업의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