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며 다주택자의 기존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막아 약 1만 2000가구가 시장에 매물로 나오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목표로 하며, 무주택자에게는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 예외를 인정해 임차인이 있는 다주택자 아파트 매물이 신속히 소화되도록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 방안도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는 돈이 안 된다'는 원칙을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정책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번 대책은 이 대통령이 X 계정에서 다주택자의 기존 주담대 만기 연장 문제를 공개 언급한 지 약 한 달 반 만에 나왔다.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단지

금융위원회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아파트 주담대 만기연장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발표했다. 규제 대상인 다주택자 만기 일시상환 주담대 규모는 전 금융권을 통틀어 총 4조 1000억 원으로 집계되며, 이는 아파트 1만 7000가구에 해당한다. 특히 연내 만기가 도래하는 물량이 총 2조 7000억 원, 아파트 약 1만 2000가구로 추산된다.

정부는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풀리면 부동산 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실수요자의 대출규제 완화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도록 퇴로를 열어주면 무주택자 등이 내 집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대출규제로 인해 실수요자가 매물을 소화할 구매력이 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로서는 대출규제 완화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그간 대출규제가 강해졌다 약해졌다를 반복하며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화가 지속해 추진되지 않았다"며 "이 시점에 대출규제를 풀어준다면 옛날처럼 악순환의 고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무주택자에게는 전세 낀 매수(갭투자)를 일시 허용해 다주택자 매물 소화를 촉진한다. 정부는 무주택자가 임차인이 있는 다주택자 매물을 연말까지 매수할 경우 토허제상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다. 이는 다주택자가 신속히 내놓을 수 있는 매물의 양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

정부는 투기성 1주택자를 겨냥한 규제도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등에 관한 대출규제 방안 등을 추후 발표하겠다"며 "부동산 투기는 돈이 안된다는 원칙을 시장에 확실히 각인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비거주 1주택자 관련 규제가 시장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당국은 투기성을 가려낼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데 고심하고 있다.

이번 정책은 다주택자 매물을 시장에 유도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무주택자에게는 매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대출규제 완화가 병행되지 않을 경우 실수요자의 매물 소화 능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정책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