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열차

코레일이 지난해 철도 안전 분야에 2조 1313억 원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자와 운행장애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코레일에서 받은 '2025년도 철도 안전 시행계획 추진성과'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해 철도 안전 분야에 2조 1313억 원을 집행했다. 이는 당초 계획한 2조 1031억 원보다 282억 원 많은 금액으로, 전체 집행률은 101.3%에 달했다.

그러나 안전관리 사고는 목표치보다 많았고 전년보다도 증가했다. 코레일은 지난해 안전관리 사고를 116건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실제로는 137건이 발생했다. 이는 2024년 125건과 비교해 12건(9.6%) 증가한 수치다. 사망자도 2024년 8명에서 지난해 11명으로 3명(37.5%) 늘어났다. 이는 코레일의 목표치인 7명 이하보다 4명 많은 결과다. 운행장애 역시 같은 기간 93건에서 103건으로 10건(10.8%) 증가했다. 당초 목표는 89건 이하였다.

반면 작업자의 취급 부주의 등으로 발생한 사고는 2024년 46건에서 지난해 37건으로 줄었다. 안전 투자 예산의 분야별 집행률 편차도 컸다. 철도 안전시설 확충·개량 및 점검 분야는 계획 대비 136.2%를 집행했지만, 철도차량 정비·개발은 80.3%, 철도종사자 안전 및 근무 환경 향상은 75.8%에 그쳤다. 안전 관련 교육훈련은 70.5%, 기술개발 및 연구는 52.4%였고 철도 안전 전문인력 양성 및 수급관리 분야는 25.0%로 가장 낮았다.

강득구 의원은 "취급 부주의 등은 줄었는데도 사망자와 운행장애가 늘었다"며 "안전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코레일의 철도 안전 예산 집행이 목표를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와 사망자 수가 증가한 것은 안전 관리체계의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는 철도 안전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