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신용자들을 위한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중신용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카드사 등에서도 사잇돌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가계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중·저신용자 생활안전자금 대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올해는 작년보다 1조 1000억 원 많은 31조 9000억 원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서울 동작구 KB 희망금융센터에서 열린 제4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다. 사잇돌대출의 적격 공급요건을 '신용 하위 20～50%에 70% 이상 공급'으로 개편해 중신용자 위주로 공급되도록 하고, 금융사에 가계대출 규제 완화와 예대율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잇돌대출의 공급요건 개선과 개인사업자 전용 상품 신설, 취급기관 확대 등의 조치로 올해 3조 6000억 원이 공급되고 최대 5.2%포인트의 금리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전업권을 추가해 중신용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업권에서 대출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중금리대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리요건 계산법을 개선하고, 대출원가 산정 시 예금보험료를 제외해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했다. 제2금융권의 민간 중금리대출을 중금리대출1과 중금리대출2로 나누고, 중금리대출1에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한다.

또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용도의 '중·저신용자 생활안정자금'을 출시해 연소득 규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1000만 원 내 소액대출로 다주택자는 받을 수 없다.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총량 산정 시 민간 중금리대출은 최대 80%까지 제외하는 유인책도 마련했다.

KB금융지주는 청년과 서민을 위한 맞춤형 포용금융을 지속 확대한다고 밝혔다. 서민과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재기와 자산형성 지원에 2030년까지 총 17조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은행권은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총 4조 3000억 원을 대출하기로 했다.

이번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은 금융 소외를 막고 중신용자와 저신용자에게 더 많은 금융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금융권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