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이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이 사회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와 관련해 피해 세대별 맞춤형 지원대책 마련과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11일 열린 서울시의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녹색친구들 사회주택 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언급하며 "피해 세대마다 상황이 다른 만큼 획일적인 지원이 아닌 개별 사례를 반영한 실질적인 보호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 사회주택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된 사업이다. 이번 보증금 미반환 사태는 토지지원리츠 사업장에서 발생했으며 현재 16가구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입주자는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받은 대출의 이자까지 추가로 부담하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피해자들이 서울시와 SH공사 등 관계기관을 오가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현실도 지적했다. 그는 "기관 간 책임을 떠넘기는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입주민"이라며 피해자들이 한 곳에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 직무대리는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정기적인 간담회 등을 통해 입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SH공사의 관리·감독 책임도 제기했다. 사업자의 재무 상태가 장기간 악화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사업자 자격이 유지된 과정에 공공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짚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SH공사는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관련 공문을 보내 협의를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검토가 진행 중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기존 대책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피해자들을 위한 대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SH공사에 피해 세대별 지원 방안과 함께 국토교통부, HUG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결과를 포함한 이른바 '플랜B'를 구체적으로 마련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주택공간위원회는 이날 현안 업무보고를 마친 뒤 마포구 연남동 사회주택을 찾아 입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의원은 "사회주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입주자의 주거 안정"이라며 "피해자들이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며 문제를 해결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서울시와 SH공사는 피해 회복과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보증금 미반환 사태를 계기로 사회주택 운영과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와 SH공사가 피해 구제는 물론 제도 개선까지 병행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