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서울시의원

이정미 서울시의원(국민의힘·중구1)이 사회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와 관련해 사업주체의 재정능력을 사전에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체계적인 선정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제33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주택공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사회주택 입주민 보증금 미반환 현황과 입주민 보호대책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사업자 선정과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임대주택 모델이다. 비영리법인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중소기업 등 다양한 민간 사업자가 참여해 운영하고 있다.

이 의원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약자를 위한 사회주택 사업에서 사업주체 선정 단계부터 적격성을 충분히 검증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사업자의 재정 건전성과 사업 수행 능력을 사전에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검증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의 재정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험 요인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관리 체계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입주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번 보증금 미반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입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피해 구제 방안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단순한 제도 개선에 그치지 않고 현재 피해를 겪고 있는 입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주택공간위원회는 이날 현안 보고를 마친 뒤 마포구 연남동 소재 사회주택을 방문해 입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현장에서는 보증금 반환 문제와 함께 사회주택 운영 과정에서의 제도적 보완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사회주택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정책인 만큼 사업자의 책임성과 공공의 관리·감독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업자 선정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점검해 입주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