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습침수지역 관리제도 첫 도입 추진

뉴스 Hot / 김백 기자 / 2026-09-20 08:14:59
14만 필지, 6만 헥타르 토지 침수 위험에 노출
서울, 인명피해우려지역과 침수지역 중첩률 76.3%로 최고
표준화된 침수피해 기록의 필요성 대두
기후변화 대응 위한 재난 취약성 분석의 첫걸음

경남소방본부 거제소방서 소속 119 대원이 거제 폭우 침수 지역인 경남 거제시 고현동 한 건물 지하 주차장 내부를 확인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일 명지대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취약성 분석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4만 3879필지, 6만 3642헥타르의 토지가 상습 침수 위험에 처해 있으며,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상습침수지역 지정·관리 제도를 처음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진은 최근 10년간 시가지는 2회 이상, 비시가지는 3회 이상 침수된 지역을 선별하고, 이를 연속지적도와 토지피복도 등과 결합해 분석했다. 그러나 연구진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침수피해 지역을 기록하는 방법이 다르고, 일부 자료에는 침수피해 발생 시간이나 강수량이 누락되는 등 표준화된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명피해우려지역과 실제 침수지역의 일치 여부를 분석한 결과, 전국 인명피해우려지역 5301곳 중 1775곳(33.5%)에서 반경 300미터 이내의 침수 흔적이 발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75곳 중 286곳(76.3%)으로 인명피해우려지역과 실제 침수지역 간 중첩률이 가장 높았으며, 광주 69.4%, 부산 49.2%, 충북 47.1%, 충남 44.7% 순이었다. 반면, 인천(10.0%)과 대구(14.0%)는 중첩률이 가장 낮았다.

 

침수피해가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데는 시간당 강수량, 강수 지속시간 외에도 반지하·지하 등 공간구조, 탈출 경로 제한, 도로 경사, 차수·배수시설 유무, 재난 문자 전달 여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해 지정 기준 검증과 구획화 방법 고도화 등 작업을 거쳐 올해 안에 상습침수지역 지정·관리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상습침수지역 개념을 만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기초자치단체에 상습침수지역 지정과 재해예방계획 수립 등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취약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상습침수지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침수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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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 / 편집국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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