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연평균 2000건 발생한 페달 오조작 사고 대응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해 운행기록과 설문조사로 효과 분석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서울시는 24일 고령운전자의 급가속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페달오조작 방지 장치 실증특례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와 고령 택시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며, 총 200대의 차량에 장치를 설치해 운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급가속 억제 효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발생한 '페달 오조작 사고'는 연평균 2000여 건에 달했으며, 특히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사고가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발생하는 급가속 상황을 억제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와 고령 택시운전자로, 2010년 이후 생산된 차량에 한해 설치가 가능하다. 신청은 3월 3일부터 17일까지 우편 및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선정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과 개별 안내를 통해 발표된다. 선정된 대상자는 4월부터 순차적으로 장치를 설치받게 되며, 시범운영 기간 동안 운행기록 제공과 설문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서울시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해 디지털 운행기록 분석과 사용자 설문조사를 통해 페달 오조작 방지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고령운전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 현장 중심으로 추진된다”며 “실증 데이터를 통해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관련 기준 수립 및 제도화를 통해 향후 단계적인 확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고령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고령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는 고령운전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며, 향후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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