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00조 원대에 달하는 국유자산의 관리 체계를 전면 재설계한다. 기존 부동산 중심의 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금융, 지식재산, 가상자산까지 아우르는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K-Asset 혁신 프로젝트'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1950년 제정된 현행 국유재산법을 대체할 '국가자산기본법'을 새롭게 제정하는 것이다. 기존의 '국유재산' 개념을 소유나 보존 중심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운용과 가치창출 중심의 '국가자산'으로 전환해 다양한 자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작년 말 기준으로 국가자산은 부동산이 711조 1000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증권·출자 328조 7000억 원, 지식재산 2조 3000억 원 등 다양한 유형의 자산이 300조 원대를 기록했다. 올해 4월 기준으로 가상자산은 중앙정부 보유 기준 780억 원 수준이다.

정부는 부동산, 지식재산, 증권·출자, 가상자산 등 핵심 자산군별로 맞춤형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자산별 특성에 최적화된 독립 규율체계를 만들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재정경제부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각 부처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위탁범위를 확대해 총괄 조정 및 관리 기능을 키운다. 또한, '국가자산정책협의회'를 설치해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자산을 유기적으로 연계·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거버넌스 개편을 위해 기존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국가자산관리위원회'로 확대하고, 부처별 '국가자산책임관'을 도입해 자산 총괄 책임을 부여한다. 기존 부동산 중심의 특례 제도도 개편해 기본법에 특례 허용 원칙을 엄격히 명시하고 사전·사후 통제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자산 정보 데이터베이스(DB) 통합과 인공지능(AI) 활용도 추진한다. 연내 공공 자산 정보를 디브레인(dBrain)과 연계하고, 향후 AI 기반 전용 DB 'K-Asset Cloud'를 신설해 매년 자산 수요와 공급을 '매칭'하는 시스템을 추구한다.

정부는 재경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축이 된 민·관 합동 작업반을 통해 연내 국가자산기본법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국가자산의 효율적 관리와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