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섭 전 충북대 총장

국립대학의 혁신을 목표로 한 '글로컬 대학' 사업이 성과급 잔치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에 따르면, 국립한국교통대학교와의 통합이 무산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난 고창섭 전 충북대학교 총장이 사퇴 두 달 만에 교수로 복귀한 뒤 글로컬 대학 사업비로 성과급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대는 글로컬 대학 성과 평가에서 2년 연속 D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과 2026년에 각각 194명과 97명에게 총 5억 9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특히 인센티브 지급 심의·의결 과정에서 기획처장, 기획과장 등 주요 보직자들이 의사결정에 관여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인센티브 지급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성과평가에서 저조한 등급을 받은 대학에서 거액의 인센티브가 지급되고, 수혜 대상자가 심의 과정에 직접 관여하는 등 글로컬 대학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논란이 예상된다.

박 의원은 "글로컬 대학 사업은 대학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이라며 "사업 수행에 기여한 구성원에게 정당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는 있지만, 객관적인 성과평가와 합리적인 지급 기준, 공정한 심의·의결 절차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대와 교통대는 물리적인 통합을 전제로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됐으나, 성과 평가에서 통합 진척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2회 연속 가장 낮은 'D등급'을 받아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다. 통합이 무산되면서 2023년부터 해당 명목으로 지원받은 정부 지원금에 대한 환수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은 글로컬 대학 사업의 본래 취지인 대학 혁신과 지역사회 발전을 저해할 수 있으며,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글로컬 대학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명확한 성과 평가 기준과 공정한 절차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