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장관, 의료·요양 통합돌봄 현장 간담회

보건복지부는 24일, 오는 3월 27일부터 대한민국의 돌봄 체계가 대대적으로 변화한다고 밝혔다. 노인과 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평생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이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복합적인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결정이다.

이전에는 퇴원 환자나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직접 찾아 부처별로 개별 신청해야 했다. 정보 부족으로 혜택을 놓치거나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제공돼 시설에 입소하는 일이 잦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건강보험공단에 한 번만 신청하면 필요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자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의료, 요양, 돌봄을 아우르는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서비스 60종을 확대하고 전 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의 3단계 로드맵을 통해 제도를 완성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는 방문 진료, 치매 관리, 가사 지원 등 핵심적인 30종 서비스를 우선 연계하고, 2030년까지는 방문 재활과 방문 영양, 병원 동행 등을 포함해 총 60종으로 확대한다.

전국 229개 시군구 대부분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 조직과 인력을 배치했다.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전담 인력 5346명을 확보해 현장에 배치 중이며, 지자체별 사업 계획 제출도 완료됐다. 병원과 지역사회를 잇는 연계망도 강화돼 전국 1162개 협약 병원이 퇴원 예정 환자 중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해 지자체에 의뢰하는 시스템이 가동된다.

시행 첫해 목표 대상자 수는 약 2만 명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에 5개년 통합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 향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통합돌봄의 안착은 수요자에게는 존엄한 노후를, 가족에게는 돌봄의 해방을 선사하는 진정한 복지 국가로의 도약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