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초고가 신약 치료효과 실태발표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되는 약값이 해마다 급증하며 국민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2024년에는 약품비가 27조 662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체 진료비 증가율을 웃도는 수치다. 이러한 상황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26일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4년 급여 의약품 지출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약 22조 원이었던 약품비는 2024년에는 27조 6625억 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2024년 약품비 증가율은 5.6%로, 전체 진료비 증가율 4.9%를 상회했다. 이에 따라 전체 진료비에서 약값이 차지하는 비중도 23.8%로 높아졌다.

[연도별 진료비 및 약품비 지출 추이]

(단위: 억 원, %)

* 2024년 건강보험환자 진료일 기준(약품비는 정액 수가ㆍ포괄 수가 제외, 2025년 4월까지 심사 결정분까지 반영)

우리나라의 약값 지출은 국제 기준을 크게 웃돌고 있다. 2023년 기준 OECD 보건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경상 의료비 중 의약품 지출 비율은 19.4%로, OECD 평균 14.4%보다 5.0%포인트 높다. 이는 일본, 독일, 영국 등 주요 국가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암‧희귀 난치 환자 약품비 현황]

(단위: 억원, %)

약값 증가의 배경에는 인구 고령화와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가 있다. 고령 인구 증가로 만성질환 치료제 사용이 늘고, 고가 항암제나 희귀 난치질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됐다. 2024년 암 치료에 쓰이는 항악성종양제 지출은 전년 대비 15.0% 증가하며 지출 1위에 올랐다.

정부는 약값 지출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이다. 혁신 신약과 필수 의약품에 적정 보상을 제공하면서 약값 관리 체계를 개선해 재정 안정성을 높이려 한다. 예상보다 많이 팔린 약의 가격을 조정하고, 임상적 유용성이 낮은 약제는 재평가해 보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고가 의약품의 경우 치료 성과가 없으면 제약사가 약값의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을 도입해 재정 부담을 나누고 있다.

[지출 상위 5개 효능군 약품비]

(단위: 억 원, %)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제도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고 환자의 약품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약값 증가 문제는 단순한 재정 문제를 넘어 국민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해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의료 체계와 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