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최대 천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가운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 조치가 조세 역진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상속세의 부의 재분배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국회 재경위는 지난달 말 작성한 조세 분야 법률 검토 보고서에서 상속세의 부의 재분배 기능에 주목하며, 공제 한도 상향이 고액 자산가의 세 부담을 완화해 조세의 역진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월 세법 개정안에서 가업상속공제의 요건과 심사를 강화하면서도 공제 한도를 천억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장수 기업 지원을 확대하려는 취지다.

▲출생아 수 7년만에 최대 기록

또한,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을 '전문 기술과 경영상 노하우를 지닌 기업'으로 정의했으나, 재경위는 이 기준이 주관적이고 명확하지 않아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부 업종이 제외되면서 업종 간 형평성과 선정의 타당성 논란도 제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을 통해 조세지출을 대대적으로 손보고 일부 제도를 재정지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출산세액공제를 재정지원으로 바꾸는 방안은 저소득층 면세자에게도 혜택을 부여해 조세지출에 비해 역진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재정사업은 경제·재정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어 지원의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서울 한 마트의 증권회사 ISA 광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론에 대해서는 찬반 논거가 병기됐다. 유예 찬성 측은 거래 내역과 취득가액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여건 마련과 납세자 적응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예정대로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은 조세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도를 강조했다.

정부는 세제 개편을 통해 국내 자산에 투자하면서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해주는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하기로 했다. 재경위는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장기 투자수요를 확충할 수 있다고 평가했으나, 비과세 혜택이 자금 여력이 큰 가입자에게 집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조세 역진성 완화와 장기 투자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일부 조치가 고액 자산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향후 정책의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세심한 조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