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와 소비자 단체들이 제네릭 약가 인하와 비급여 의료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촉구했다.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24일 서울 한국소비자연맹 정광모홀에서 의약주권 환자·소비자연대 창립 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같은 약이 병원마다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같은 시술이 다른 곳에서는 몇 배의 가격에 팔리고 있다"며 "의약품과 비급여 의료서비스가 다양해지는 가운데서도 시민은 어떤 치료·약을 어떤 비용으로 선택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관계자들이 24일 서울 용산구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의약주권 환자·소비자연대 창립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해 이들은 "지난 25년간 국민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로 민간 제약회사의 제네릭 약가를 보상해 왔지만 신약 개발 성과는 미미했다"며 "건보료 지원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비급여 의료에 대해서는 "정부와 의료계는 시민이 높은 비용을 지불할 만큼 의학적 효과가 입증된 것인지 알고 있으나 환자·소비자는 그 정보를 모른다"며 "비용 효과가 입증됐다면 정보를 공개하고 급여로 전환하는 한편 효과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시민이 (의료행위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 제네릭 약가 인하·리베이트 구조 개선 ▲ 제네릭 의약품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결과 공개 ▲ 처방전에 약가·본인부담금 표기 의무화 ▲ 비급여 관리 특별법 제정 ▲ 의약품·비급여 과잉 권유 신고 센터 설치 등을 촉구했다.

연대는 향후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샘플링 감시 활동, 약사법 개정안 국회 공청회, 비급여 관리 특별법 제정 공청회와 전 국민 서명운동 등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활동 계획을 밝혔다. 이러한 요구와 활동은 환자와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의료 서비스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