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 발굴해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목표
우수 제안자에게 총 5건의 상금 및 기프티콘 증정
박재용 이사, 소상공인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연결할 것

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신보)은 소상공인의 경영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상의 불편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신보는 오는 9월 11일까지 '소상공인 생생 규제혁신 제안' 캠페인을 진행한다.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기관인 서울신보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상공인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타파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
그동안 금융지원과 경영지원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펼쳐온 서울신보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규제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발굴하고, 이를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제안 분야는 정부, 서울시, 자치구의 법령 및 조례 등 소상공인 경영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나 서울신보 이용 중 겪은 제도와 절차상의 불편 사항이다. 제안 시 구체적인 불편 사례와 관련 규제, 개선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소상공인 관련 규제에 관심 있는 서울시민 누구나 제안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서울신보 누리집 '규제혁신 제안합니다' 게시판에 글을 등록하거나, 제안서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 중 심사를 거쳐 총 5건의 우수 제안을 선정하며, 최우수상 1명에게 50만 원, 우수상 2명에게 각각 30만 원, 장려상 2명에게 각각 2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제안자 중 150명을 추첨하여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실현 가능성, 창의성, 중요도,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우수 제안 선정 결과는 10월 중으로 서울신보 누리집에 공지하고 수상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박재용 서울신보 경영전략부문 상임이사는 “소상공인에게는 작은 규제나 불편한 절차 하나도 상당한 경영부담이 될 수 있다”며 “현장에서 보내주신 의견을 세심하게 검토해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접수된 제안은 단순 의견 수렴에 그치지 않고 서울신보 제도 개선과 서울시 규제철폐 과제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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