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지난달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대규모 세수 호황으로 내년 국가 재정 건전성 지표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2027년 예산안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1일 발표하며, 기존 중기 계획보다 재정투자 규모를 400조 원 이상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보다 93조 원 증가한 820조 9000억 원으로, 총지출 증가율은 12.8%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규모 재정지출에도 불구하고 세수 증가로 재정 지표는 개선될 전망이다. 통합재정수지는 59조 9000억 원 흑자로 전환됐으며, 관리재정수지는 3조 1000억 원 적자를 기록해 올해 본예산 대비 100조 원 이상 개선됐다.

국가채무는 내년 1519조 8000억 원으로 증가하지만, GDP 대비 비율은 48.3%로 50%를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반도체 호황 등으로 명목 GDP가 크게 늘어난 결과다.

정부는 중기 재정지출을 확대해 연평균 증가율을 8.4%로 설정하고, 2030년까지 재정지출을 1000조 원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같은 기간 재정수입 연평균 증가율은 9.9%로 예상된다. 국세수입은 내년 584조 4000억 원에서 2030년 644조 8000억 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조세부담률은 국세수입 증가로 2027년 22.5%까지 높아졌다가 2030년 21.9%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부담률은 같은 기간 24.1%에서 29.8%로 상승할 전망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내년 0.1%로 줄었다가 2030년 2.9%로 다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세입 기반 확충과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중기 재정수지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국세수입 증가와 사회 보장성 기금 수입 확대로 안정적 세입 기반을 확보하고,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과 저성과·비효율 사업 정비 등을 통해 지출구조조정을 지속할 방침이다.

2030년까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0%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나랏빚으로 인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다시 상승할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2030년 1734조 1000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1998년 IMF 외환 위기 시 투입한 공적자금 상환을 완료해 30년 만에 위기를 극복한다고 밝혔다. 향후 중기적인 재정 투자 방향으로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며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운용과 세수 호황은 단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 늘어나는 국가채무와 복지지출 증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구조적 개혁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