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훈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3)이 지난 31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유기훈 의원은 8월 31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제339회 임시회에서 서울교통공사의 노후 전동차 교체 지연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차량 제작사 선정과 계약 관리체계의 전반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교통공사는 2014년부터 2032년까지 노후 전동차 2800칸을 교체할 계획이지만, 현재까지 납품된 차량은 1416칸으로 전체의 50.6%에 불과하다. 특히 다원시스와의 계약 물량 중 498칸은 계약 해지 후 재발주를 추진 중이다. 유 의원은 "사업기간 18년 중 이미 12년이 지났는데 교체율은 절반 수준"이라며 "남은 6년 동안 계획된 물량을 차질 없이 교체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납품 지연으로 인해 노후 차량을 연장 사용하면서 추가적인 정밀안전진단 비용이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다원시스로부터 회수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 의원은 이번 사태의 핵심이 특정 제작사의 문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교통공사의 사전 검증과 계약 이행 모니터링, 선급금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점검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가격 중심의 입찰에서 벗어나 제작사의 생산능력, 기존 수주물량, 재무상태, 납품실적 등을 계약 전에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제작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으며, 연내 재발주 전 추가 보완사항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유기훈 의원은 "전동차 교체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이라며 "사전 검증부터 계약 이행 모니터링, 선급금 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공사의 책임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는 서울교통공사의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시민 안전을 위한 책임 있는 조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