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을 예고한 가운데 개혁안과 연기금운용 방안의 토대가 될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잠정)가 오는 27일 발표된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을 담당하는 재정추계전문위원회에서는 추계모형과 인구·경제·제도변수를 검토해 이번 결과를 내놨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새정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연금개혁에 속도를 올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당초 3월로 예정된 재정추계도 이달로 앞당겨졌다.

이는 국민연금이 오는 2041년 적자로 전환되고 2057년에는 기금 소진이 전망되는 만큼 연금개혁을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는 정부와 국회의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10월 ‘공적연금 재구조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 적립 기금이 2056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개발연구원도 같은 해 11월 ‘코로나19 이후 재정 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2054년에 되면 국민연금 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봤다.

다시 말해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 당초 정부의 예상보다 1~3년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경고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행 보험료율은 지난 1998년 1차 연금개혁 이후 25년째 9%에 머무르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원회에서도 보험료율 조정에 관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번 5차 재정추계에서 기금 소진 속도가 더 가팔라진다면 보험료율 인상안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