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찬양 시의원

서울시의회 고찬양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사업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247% 증가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서울시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안을 외면하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기후동행카드 사업 예산이 본예산 1488억 원에서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거쳐 3680억 원으로 급증한 것을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가 수요와 재정을 엉터리로 예측해 불필요한 재정 부담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의회 승인 전 정책을 발표한 점에 대해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이라면 시민에게 발표하기에 앞서 의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존중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1차 추경에서 기후동행카드 페이백 사업을 위해 1068억 원을 증액했고, 2차 추경에서는 서울교통공사의 운송손실금 지원을 위해 1124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고 의원은 "보다 정확한 수요·재정 추계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불필요한 추가 재정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정부의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모두의카드'라는 대안이 있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삼았다. 그는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을 신속하게 '모두의카드'로 전환하도록 정책을 유도했다면, 지금처럼 막대한 운송손실금과 각종 지원 비용을 떠안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약 50만 명의 시민이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 의원은 이번 추경 편성으로 운송손실금 지원이 끝날지 의문을 표했다. 

그는 "시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비용을 전액 서울시 재정으로 계속 부담하는 것이 과연 최선의 정책이었는지는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며 국비 지원이 가능한 제도를 적극 활용해 서울시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행정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고찬양 의원은 서울시가 앞으로 국비 등 활용 가능한 재원을 적극적으로 연계해 시민에게 필요한 혜택은 유지하면서도 지방재정 부담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이는 서울시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시민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