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투명한 계약과 하청 구조, 환경오염 우려까지 더해져
한강버스, 대중교통으로서의 실효성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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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실 시의원 질의 모습. |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버스 사업이 안전과 품질 문제로 인해 시민의 안전과 세금이 위협받고 있다.
이영실 서울시의원은 22일 제330회 임시회에서 한강버스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사업의 실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영실 의원은 한강버스 사업의 부실한 관리와 불투명한 계약 구조를 비판했다.
그는 "선박 제작 현장이 비바람에 노출되어 있으며, 고압 전기시설과 배터리까지 빗물에 노출된 상태"라며 "이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또한, 소음 문제 해결과 선박 도입이 지연되고 있으며, 민간사업자 선정 방식이 서울시의 행정 책임 회피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업자 선정과 하청 구조의 불투명성도 문제로 지적됐다. 주계약 업체는 역량 부족으로 납기를 맞추지 못하고 있으며, 하청업체 변경도 생산시설과 인력의 한계로 인해 기한 내 선박 완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통영과 거제 지역에서의 대형 선박 도장 작업이 법적 허가와 친환경 설비 없이 진행되고 있어 환경오염 우려가 크다.
이 의원은 한강버스의 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한강버스가 실질적인 대중교통 수단으로 기능하려면 최소한 10분 이내의 운행 간격이 보장돼야 한다”며, "20분 이상의 간격으로 운행된다면 단순 유람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한강버스 사업이 시민의 안전과 공공 신뢰를 시험하는 중요한 정책 과제임을 강조하며, 서울시가 안전과 품질에 대한 책임있는 대응과 즉각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당초 올 상반기 중 한강버스 시범운항을 계획했으나, 사업 일정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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