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중고령층 소득공백의 현황과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정년 이후 공적연금 수급까지의 소득 공백기를 겪는 가구 중 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가구가 그렇지 못한 가구보다 연금 수급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정년 이후 연금 수급까지 이어지는 제도적 소득 공백기에 가구의 경제력에 따라 조기 공적연금 접근성이 달라진다고 밝혔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9∼2025년)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정년 전 중위소득 수준을 100% 이상 유지하거나 증가한 가구의 공적연금 조기 수급률은 26.5%에 달했다. 반면, 소득이 정년 전 중위의 절반 미만으로 감소한 취약 가구의 수급률은 18.1%에 그쳤다.

소득을 유지하거나 늘린 가구의 공적연금 수급액은 월평균 191만 8000원에 달했지만, 소득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가구의 수령액은 52만 7000원에 불과해 3.6배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가구주와 배우자 등 가구원 전체가 수령하는 공적연금 합산액이며,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직역연금까지 포함된 금액이다.

조기노령연금의 감액 구조도 이러한 격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조기노령연금은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 연금액이 깎여 최대 30% 감액된 금액을 평생 받게 된다. 따라서 연금을 미리 당겨 받으려면 감액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생활비가 나올 만큼 원천 연금액이 많아야 한다.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려는 일부 은퇴자들의 선택도 조기 수급을 부채질한 요인으로 지목된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연 소득 인정 기준이 대폭 낮아지자, 공적연금을 온전히 다 받아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 부담을 안느니 차라리 연금을 조기에 신청해 액수를 깎음으로써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는 전략적 선택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불형평성을 바로잡기 위해 연금 전액을 감액받는 현행 일괄 수급 방식 대신 필요한 기간에 필요한 만큼만 쪼개어 받는 부분연금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취약계층이 겪는 공백기 소득 절벽을 완화하기 위해 실업크레딧과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을 확대해 가입 이력을 두텁게 채워주는 사후 예방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소득 공백기 동안의 경제적 안정성이 연금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보여준다. 따라서 정부와 관련 기관은 소득 공백기를 겪는 가구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연금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는 중고령층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