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18일 감염병 위기 발생 시 국민 생활과 경제 활동, 교육, 돌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감염병 위기 사회대응 매뉴얼'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매뉴얼은 사회대응 수단을 ▲마스크 착용·손 위생 등 개인보호 조치 ▲환기·공기정화·표면 청소·소독 등 환경 조치 ▲인원·밀도 관리, 이동 관련 조치 ▲행사·시설의 활동 및 운영 조정 등 사회적 조치로 구분했다. 조치 단계는 ▲권고 ▲권고 강화 ▲제한 ▲금지의 4단계로 나누어, 감염병 특성과 유행 상황에 따라 지역·시설·대상별 위험과 여건, 보호·지원 방안을 함께 고려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질병청은 조치 후 방역 효과뿐 아니라 교육, 돌봄, 경제 활동과 취약계층에 미친 영향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조치의 유지·강화·완화·해제와 매뉴얼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평소에도 관계기관과 자료 공유체계를 구축하고, 국내외 최신 근거와 위기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내용을 계속 수정·보완하는 '살아있는 매뉴얼'(Living Manual)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이 제정한 '감염병 위기 사회대응 매뉴얼'은 국민 생활과 경제 활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겉만 번드르르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매뉴얼은 감염병의 중증도와 의료 대응을 평가한다고 하지만, 이는 단지 표면적인 기준일 뿐이다. 사회적 형평성과 현장 수용성이라는 애매한 용어를 끼워 넣어 대책이 종합적이라는 인상을 주려 하지만 진정한 문제 해결에는 부족함이 많다. 코로나19 유행 시의 조치들은 일관성 부족과 대책 부재로 인해 오히려 국민들의 삶에 커다란 혼란을 초래했다.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의 반복된 강조는 결국 국민 피로도만 증가시켰으며, 교육과 경제 활동에도 지속적인 장애를 주었다. 결국 이 조치들로 인해 사회적 가치와 개인 생활 방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됐다. 새로 도입된 매뉴얼은 개인보호부터 사회적 조치까지 다양한 단계로 나누어져 있지만, 이는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권고와 제한, 금지 등 여러 단계로 나뉜 조치는 표면적으로는 탈진한 국민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는 것에 불과해 보인다. 질병청은 감염병 후 실질적인 영향을 점검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단지 임시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이른바 '살아있는 매뉴얼'을 통해 변화를 지속한다고 하지만, 그러한 태도는 결국 책임 회피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임승관 질병청장이 이번 매뉴얼이 취약계층을 함께 보호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이는 오히려 정부가 일상적인 책임에 더욱 집중하지 않았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다음 번 감염병 위기에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으리라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려는 노력은 그저 말잔치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