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빚 탕감 정책을 확대하는 가운데, 경기 침체로 인해 채무조정을 받고도 다시 신청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올해 들어 과거 채무조정을 받은 후 재신청한 인원이 3만 명에 육박하며, 이는 지난해 연간 규모에 근접한 수치다.

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채무조정 재신청자는 2만 7864명으로 지난해 전체 재신청자 3만 3718명의 82.6%에 달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은 4차례 이상 미납 시 약정이 실효되면 3개월 후 재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채무를 모두 갚은 후 새로 채무가 발생한 경우에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 재신청자는 올해 8월까지 4745명으로 지난해 연간 재신청자 5099명의 93.1%에 달했다. 40대와 50대 재신청자도 올해 1만 5750명이 재신청해 지난해 연간 재신청자 1만 9079명의 82.6%였다. 청년층인 20대 이하와 30대 재신청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채무조정만으로는 경제적 자립에 한계가 있다며, 실질적인 소득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경훈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채무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경원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도 "채무 감면과 함께 소득 연계 프로그램 등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채무조정 제도가 정착하며 신청 자체가 늘어난 데다 실효 후 재신청 안내를 강화한 영향"이라며 "전체 신청자 증가 폭을 크게 상회하면서 재신청이 늘어난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전체 채무조정 신청자는 2022년 13만 8202명에서 2025년 20만 9060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이종욱 의원은 "반복적인 채무조정은 도덕적 해이를 키우고 성실 상환자에게 박탈감을 줄 수밖에 없다"며 "기존 채무조정 이행 여부와 신규 채무를 철저히 심사해 성실 상환자가 손해 본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5월 '포용금융전략추진단'을 출범했으나, 중간발표나 세부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아 정책의 동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국은 소분과별 회의를 계속 진행하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무조정 재신청자의 증가와 포용금융 정책의 지연은 경제적 불안정성을 반영하며, 정부와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채무자들이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