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서울 서대문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어있는 매물표의 모습.

서울시가 무주택자를 위한 주거 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전월세 매물이 급감하고 전세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대출 지원 확대를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1일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무주택 시민 주거 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민의 53.4%가 임차로 거주하고 있으며, 전세 매물은 2023년 3월 5만여 건에서 올해 3월 1만 8000건으로 급감했다. 이에 따라 강북을 중심으로 전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서울시는 공공주택 13만 호를 공급할 방침이다. 기존의 장기안심전세 등으로 12만 3000호를 공급하고, 무주택자가 빠르게 집을 가질 수 있는 '바로내집' 유형을 도입해 2031년까지 6500호를 공급한다. '바로내집'은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고 임대료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시세의 50% 수준으로 분양하는 토지임대부형 6000호와 분양가 20%만 우선 계약금으로 내고 입주 후 20년 동안 낮은 금리로 갚는 할부형 500호로 구성된다.

또한,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임대단지 3만 3000호는 고밀개발을 통해 분양 세대를 추가할 계획이다. 가양9-1, 성산, 중계4 등 세 단지를 재정비해 공공임대와 분양 총 9000호를 공급한다.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 이사해야 하는 이들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바로입주제'를 시행한다. 모든 임대주택 입주자 공고를 일괄 시행한 뒤 빈집이 생기면 예비 입주자가 곧바로 입주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서울 253개 구역(31만 호) 정비사업의 이주 시기 관리를 강화해 전월세 시장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장기안심주택 무이자 대출 범위는 보증금의 40%(최대 6000만 원)로 확대되며, 지원 대상도 청년·신혼부부 중심에서 저소득 중장년과 등록임대 만료 가구까지 넓힌다. 중장년층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도 새로 도입해 최대 2억 원을 연이율 3.5%에 최장 4년 동안 대출한다. 신혼부부 대상 미리내집 등 공공임대 거주자에게도 임차보증금 최대 3억 원을 최장 12년(연이율 4.5%) 빌려준다.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에 대해서도 대출 지원을 신설해 최대 3억 원을 최장 2년(연이율 3%)간 지원한다.

중장년층에 대한 월세 지원과 저축을 결합한 자산 형성 모델도 도입된다. 만 40∼64세 중위소득 이하 무주택 시민 5000명에게 월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 수혜자들이 2년간 매달 25만 원 적금을 납부하면 시가 15만 원을 추가 적립하는 '목돈마련 매칭 통장'도 운영한다.

고시원 등에 사는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되며, 지원금은 2032년까지 2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서울시는 전월세 계약 과정의 불안을 덜기 위해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변호사 등 전문가가 계약 전 컨설팅을 제공하고 임대차 분쟁 해결을 지원한다. 매물 탐색이나 계약 시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주거 안심 매니저가 동행하는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도 1인 가구에서 무주택자 전체로 확대해 연 7000건에서 1만 건으로 실시한다.

오세훈 시장은 "시민에게 집은 단순 부동산이 아니라 평온한 일상의 시작점"이라며 "시민 2명 중 1명이 임차 세대인 서울의 경우 중장기적 공공주택 확대를 기반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주거비 지원과 신속한 정보제공 등을 다각도로 지원해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이번 대책은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주택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