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두드리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한국은행이 중소기업 대출 한도와 금리를 유연하게 조정하고 지방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개편한다. 이는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 상황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3일 회의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 관련 규정을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총한도는 30조 원이며 대출금리는 연 1.25%다. 이 제도는 한은이 은행에 공급하는 대출의 총한도를 미리 정해놓고 일정 기준에 따라 한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은은 단기적으로 총한도 30조 원을 유지하면서 프로그램 간 조정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을 ▲ 중소기업신용연계지원 ▲ 지방중소기업지원 두 가지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중소기업 전반을 대상으로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한도와 금리를 조정하는 '중소기업신용연계지원'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한다.

지방 중소기업 지원도 강화된다. 최창호 한은 통화정책국장은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금융 접근성이 낮고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자금 조달 여건이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한도를 내년 상반기부터 증액할 예정이다.

한편, 장기간 고정적으로 운영돼온 '무역금융지원'과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은 단계적으로 축소·폐지된다. 이는 경제 상황에 따른 유연한 정책 대응을 제약해왔다는 이유에서다. 

최 국장은 "기존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지원 규모가 장기간 고정된 채로 운영돼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하기 어렵고, 특정 부문의 자원 배분에 관여하는 준재정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전체적인 유연성을 높이고 거시경제의 안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제도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