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중 한 명이 사망했을 때 남은 배우자가 받는 유족연금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유족연금 지급 방식이 달라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의 유현경 전문연구원과 이예인 주임연구원은 최근 '연금포럼'에 실린 연구보고서에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유족연금 중복 지급 구조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던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숨진 배우자의 유족연금의 30%만 받을 수 있다. 반면, 공무원연금을 받던 부부의 경우 남은 배우자는 유족연금의 50%만 받는다. 이는 연금을 과도하게 받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다.

그러나 한쪽이 국민연금을, 다른 한쪽이 공무원연금을 받는 부부의 경우,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연금과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100% 받을 수 있다. 이는 같은 보험료를 내고 맞벌이한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연금 제도에 따라 유족연금 수령액이 달라지는 불공평한 상황을 초래한다.

해외 주요국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족연금을 깎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독일은 남은 배우자의 소득 수준을 고려해 초과 금액의 40%를 유족연금에서 공제한다. 

벨기에는 본인 연금과 유족연금을 합쳐 법이 정한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을 유족연금에서 공제한다. 프랑스는 공무원 유족연금을 전액 지급하지만, 이는 부부의 공동 재산권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도 공무원 유족연금만 전액 지급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비판이 있다.

연구팀은 군인연금법 개정을 통해 군인과 우체국 직원 사이의 유족연금 감액 제도를 바로잡은 것처럼,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이에도 공평한 조정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족연금을 생계 지원금으로 볼 것인지,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납득할 만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논의는 유족연금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연금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공정한 연금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