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22대 총선의 비례대표 국회의원(47석) 배분 방식이 현행 '준연동형' 유지로 사실상 확정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광주 북구에 있는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을 구축해 민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이끌겠다"며 선거제 개편과 관련 "정권 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5일 이재명 대표의 결정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제로 당론을 정하면서 이변이 없는 한 공직선거법 개정 없이 현행 제도대로 총선을 치르게 됐다.

이에 따라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했고, 원내 군소정당들과 제3지대 신당들은 '준연동형 비례제'에 따라 의석수를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한 이합집산을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직전 21대 총선 때 처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제는 각 정당이 전국 정당 득표율만큼 지역구 의석 수를 채우지 못했을 경우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워주는 것이 골자다.

당시엔 비례 의석 47석 중 30석에 한해서만 준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17석은 병립형(정당 득표율로만 의석 배분)으로 채웠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법 개정이 없다면 47석 전부에 대해 준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하게 된다.

준연동형 비례제는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돕는다는 취지로 21대 총선을 앞두고 2019년 여당과 소수 정당이 힘을 합쳐 제1야당을 배제한 채 도입됐다.

그러나 일반 유권자는 표 반영 방식을 이해하기 어려운 데다 거대 정당들이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위성정당을 창당하면서 애초 도입 취지도 무색해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163석,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84석을 각각 차지하고 두 정당의 비례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각각 17석, 19석을 가져갔다. 정의당은 6석,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은 각 3석에 그쳤다.

더불어시민당의 경우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도 참여한 비례연합정당이긴 했지만 비례 후보로 공천받은 인사 대부분이 민주당으로 복귀하면서 결국 양당 중심 체제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은 그동안 준연동형 유지와 병립형 회귀를 놓고 고심해오다 당론 결정 권한을 이 대표에게 위임했고 이 대표는 이날 준연동형 유지 방침을 밝혔다.

앞서 민주당이 대선 공약으로 '위성정당 금지를 전제로 한 비례대표 확대'를 내세웠던 만큼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할 경우 군소정당들의 반발 등 정치적 부담을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위성정당 금지법' 같은 제도적 보완 장치도 없이 현행 제도가 유지됨에 따라 정치권이 꼼수 비례위성정당 난립을 방치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당장 민주당은 이날 '통합형비례정당'을 공식화했다. 정권 심판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비례대표용 연합 전선을 꾸리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주장하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될 경우에 대비해 위성정당 창당을 준비해왔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명칭을 '국민의미래'로 정하고 온라인 창당 발기인 대회까지 마친 상태다.

원내 1·2당 모두 비례용 위성정당을 공식화하면서 거대 양당 체제가 22대 국회에서도 재연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