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공급, 2024-2025년 대비 대폭 증가
매입 기준 완화 및 금융 지원 강화로 시장 안정 도모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시장 정상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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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빌라 단지의 모습. |
정부가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 호를 공급하며, 이 중 6만 6000호를 서울과 경기 규제지역에 집중 배치한다.
국토교통부는 2027년까지 2년간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 호를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공급 물량인 3만 6000호 대비 크게 증가한 수치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이 기존 주택이나 신축 주택을 사들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 주택의 한 유형으로, 전월세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비아파트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목표 물량을 초과하더라도 매입을 확대해 시장 안정과 공급 회복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매입 기준을 완화하고, 신축 매입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LH의 토지 확보 지원금을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높이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대출 보증을 확대해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토지비의 10% 수준까지 낮춘다.
국토부 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주거 사다리의 중요한 한 축인 민간 비아파트 시장의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공공이 적극 매입·공급에 나서 시장 정상화를 뒷받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월세 시장 안정 등을 위해 비아파트 등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지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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