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5일 강북구 미아동 일대의 '미아2 재정비촉진구역'을 통해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비촉진사업 규제철폐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미아2구역은 20년 만에 용적률 체계가 개편되며, 법정상한용적률 특례와 사업성보정인센티브가 새롭게 도입된다.

▲위치도

서울시는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5년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던 미아2구역을 시작으로, 서울 시내 31개 재정비촉진지구 110개 사업장에 용적률 완화와 사업성보정인센티브 등 규제를 철폐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빠르게 확대할 계획이다. 

미아2구역은 강북구에서 진행 중인 주택정비형 사업장 중 가장 큰 규모로, 주택 공급이 3519세대에서 4003세대로 확대될 예정이다.

▲용적률 체계 개선

서울시는 지난 2월 규제철폐안 36호를 발표하고, 7월부터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방안을 시행했다. 이 방안은 기준용적률을 20%에서 최대 30%까지 개선하고, 법적 상한용적률을 기존 1.0배에서 1.2배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일반 정비사업에만 적용하던 '사업성보정인센티브'를 재정비촉진구역에도 도입해 사업성과 추진력을 동시에 끌어올릴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미아2구역을 방문해 조합대표 등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한 공정관리와 갈등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오 시장은 "미아2구역에 '더 이상의 사업 지연은 없다'는 강력한 의지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인허가 지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부터 건축심의, 착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허가를 직접 챙기며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민간 주도 정비사업 촉진을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을 기조로 규제 완화와 현장 밀착형 행정 지원으로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공공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재정비촉진사업은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춰진 미니신도시급의 정비사업으로, 역세권이 아니더라도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일 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해 사업성 확보와 동시에 단지 내 다양한 커뮤니티가 갖춰진 고품격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주택 공급 확대와 사업성 개선을 목표로 하며, 민간 주도의 빠른 주택 공급을 통해 도심 내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주택 시장의 안정화와 더불어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