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민간 개발이익을 활용해 노후 하수도 정비 등 도시 안전 인프라를 강화하는 '공공기여' 방식을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와 같은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의 하수관로 중 55.5%가 30년 이상 된 노후 관로로, 집중호우 시 침수 위험이 크다. 이에 따라 시는 민간 개발사업의 이익을 공공시설 확충에 활용하는 '공공기여' 제도를 통해 하수도 정비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강남구 대치역사거리 인근의 미도, 은마, 선경아파트는 이미 이 방식을 통해 저류시설을 설치해 주거지 일대의 침수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서울시는 개발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재해 예방과 도시 안전 인프라 강화를 위해 하수도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정비 우선순위를 정할 방침이다. 또한, 침수 취약지역에는 저류조를 설치하고,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시설을 확충하는 등 개발과 재해 예방 시설을 동시에 확보할 계획이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하수도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극한 호우 등으로부터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도시 인프라”라며 “앞으로 공공기여를 도시 안전 확보, 기후위기 대응 등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서울을 만드는 데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공공기여를 통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막대한 예산과 가용 토지 확보의 어려움, 주민 반대 등으로 인해 공공 재정만으로는 추진하기 어려운 대대적인 하수도 정비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서울의 안전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