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국표 시의원

정부가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이 서울시와의 협의 없이 진행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홍국표 서울시의회 의원은 이 대책이 재개발·재건축 규제와 이주비 대출 규제를 방치한 채 공공 주도 공급만을 내세운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했다.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은 30일 정부의 발표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 없이 숫자 맞추기식 대책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서울 3만 20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으나,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가구와 태릉CC 6800가구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우 최대 8000가구가 한계라며, 1만 가구 강행 시 사업이 2년 이상 지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의원은 이미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3만 1000가구가 정부의 대출 규제로 사실상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 6·27,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1주택자 LTV 40%, 다주택자 LTV 0%, 대출 한도 6억 원 규제가 적용되면서 서울 내 정비사업 현장 10곳 중 9곳이 이주비 조달 차질로 사업이 멈춰 섰다. 

홍 의원은 "서울 주택 공급의 80%를 차지하는 민간 정비사업이 대출 규제로 완전히 얼어붙었다"며 "용산 1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것보다 당장 3만 1000가구 정비사업이 정상화되도록 이주비 대출 규제를 푸는 것이 훨씬 빠르고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홍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대책의 대부분이 착공 시기가 2028년 이후로, 내년 착공 물량은 1000가구도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2028년 입주 가뭄이 예고된 상황에서 당장 실행 가능한 대책이 아니라 멀리 있는 공염불만 늘어놓은 것"이라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조합원 지위 양도 규제 완화 등 민간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의원은 "정부는 숫자 맞추기와 공공 주도 공급 이념에서 벗어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이 요구하는 대로 이주비 대출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분리해 LTV 70%를 적용하고,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과감히 완화해야 실질적인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실효성 있는 주택 공급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