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곤 시의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춘곤 의원은 4월 22일 서울시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체결한 '탄소중립 이행 및 전자영수증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에 대해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형 플랫폼과의 협력이 특정 플랫폼 중심의 데이터 독점과 비용 구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개인정보 보호와 시장 공정성 측면에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전자영수증 서비스가 대형 프랜차이즈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전자영수증이 필요한 곳은 중소 자영업자 라고 강조했다. 그는 플랫폼 수수료와 시스템 비용이 추가되는 구조에서는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될 뿐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또한, NFC 방식의 기술적 한계로 인해 배달 주문에서는 전자영수증 수령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기후환경본부는 이번 협약이 시민 접근성과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취지이며, 자발적 참여 기반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상공인 비용 부담 문제에 대해 공감하며 조례 개정을 통해 행정·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자영수증이 대형 프랜차이즈가 아닌 영세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플랫폼 수수료가 없는 서울페이 등 공공 결제시스템을 연계한 방식이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소상공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디지털 전환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의 현실적인 부담을 고려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전자영수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 결제시스템과의 연계가 중요하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